의협, 비과학적 조사결과 의대 정원 확대 근거 활용 여론몰이...강력 규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3953명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대학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고, 의료계는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에 나설 것이며 이는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일 것”이라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