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 및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의 예산이 늘어난다. 반면,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사업 등은 감액됐다.
14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보건복지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총 3조 4919억 6900만원의 순증이 의결됐다. 88억 9500만원이 감액되고, 3조 5008억 6400만원이 늘었다.
공무원 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사업은 ’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도 예산안에는 보험료 인상률(0.04%p)이 반영, 46억4700만원이 감액됐으며, ‘제약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바이오 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착공 지연 등이 예상되어 각각 33억 2500만원과 9억원이 감액됐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기금관리운영비’ 사업과 관련해 호텔 회의장 임차 대신 정부청사 회의실 등을 활용하도록 임차료 23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지원’ 및 ‘외상외과, 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 현장실습’ 지원의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 확대를 위한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사업은 20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에 대한 참여제고 및 보장 강화를 위해 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시범사업 모형 변경으로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위해 48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감염병 대응 거점공공병원 등의 회복기(1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896억원을 증액했으며,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역량 강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 401억 6900만원을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여, 가산급여 단가 인상과 급여량 산정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위탁사업비 확대 등 2448억 2000만원을 증액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아반교사 인건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2453억 91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실업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며, 자녀 한명 당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안 마련 등의 총 31건을 의결했다.
한편,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으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