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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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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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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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2주년 특집
필수의료 위기 원인과 의대정원 확대 위험성

정부를 비롯하여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의사 배출을 늘림으로써 OECD 평균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록 지금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는 속도로 증가 중이고, 거의 모든 OECD 보건의료 지표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인구당 의사 수로도 충분히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더해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현재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지출 속도를 감안했을 때, 현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감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의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지자, 정부 및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의사 수를 늘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부족해진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법률적인 부담 증가로 인해 해당 전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기존 필수의료 종사 전문의들의 이탈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의 부족을 이야기하려면, 바이탈 의료라고 알려진 전문과의 전문의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와 해당과 전문의 수가 실제로 부족한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말하고 있는 지표는 전체 의사 수와 각 전문과 전공의 지원율뿐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 검색을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의 변화와 전문의 수의 변화, 그리고 필수의료 전문의 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 그 결과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 닥친 필수의료 위기의 실체와 원인을 알아보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년간 대한민국 인구당 전문의 수의 변화

대한민국의 인구는 2010년 4955만여 명에서 2020년 5183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10년간 4.6%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문의는 2010년 73,428명에서 2020년 103,379명으로 40.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의 증가율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를 구해보면, 2010년 148.18명에서 2020년 199.4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의료 과라고 불리는 내과(46.3%), 외과(13.2%), 흉부외과(14.1%), 산부인과(8.3%), 소아청소년과(26.8%), 응급의학과(145.4%) 등의 전문과의 경우에도 모두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는 전문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문의는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의 수도 인구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수준에 따라 의료 이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게 되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문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편의와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비해 전문의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10여 년 전에는 언급조차 없었던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비중이 83% 이상일 정도로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높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구당 의사 수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의료를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고,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문의가 배출되었음에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배출된 상당수의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의 이탈이 현재의 필수의료 분야 위기의 주 원인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히 배출되는 전문의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문의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진료나 미용 및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일찍부터 진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배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변화와 전문의 수의 변화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2010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53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81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기록함으로써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후에도 고령자 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지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료의 영역에서 고령화는 곧 만성 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 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온다. 또한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및 응급 질환의 증가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요도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인구당 의사 수나 인구당 전문의 수에 못지 않게 65세 이상 인구당 전문의 수가 충분한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전문의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의 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65세 이상 인구는 무려 51.9%가 증가한 반면, 전문의 수는 40.8%가 증가하여 전문의 증가율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전문의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의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대표적으로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관계된 내과(0.8%), 마취통증의학과(0.3%), 재활의학과(25.9%), 신경과(9.7%) 등의 65세 이상 인구당 전문의 수는 10년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등 많은 전문과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척추 및 관절 분야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과 안과 질환에 대한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당 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의료의 과잉 공급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전문과의 고령자 인구 대비 전문의 수 감소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게 될 의료 수요를 감당 할만큼 충분히 전문의 인력이 배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이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실손보험과 연계하여 일부 노인성 질환 치료와 관련되어 과잉 공급의 우려마저도 낳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인 것이다.

10년간 15세 미만 인구의 변화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의 변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低出産)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 아래인 2.06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 문제는 의료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 그것이 바로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위기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출산율 감소가 분만 인프라의 몰락으로 이어져 현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부인과 영역의 진료는 저출산과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소아청소년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동병원들의 폐업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기 위해 1~2시간 이상의 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까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마저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오히려 26.8% 증가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대상인 15세 미만 인구수는 10년 동안 21.0%가 감소한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가 증가하여, 15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무려 67.9%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오픈런 사태는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수가가 유발한 소아청소년 치료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양질의 봉직 일자리 감소, 저출산으로 대상 환자군이 감소함에 따라 불투명해진 미래 전망, 이대목동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법적 부담 증가 등으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의 급감이 소아청소년과의 고질적인 문제를 표면화시킨 시작점이었다. 전공의 지원의 감소는 전공의 인력의 노동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던 수련병원 교수 및 지도 전문의들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이어져 이들의 이탈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중증 및 입원 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만 환자가 몰리는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의 특수성, 그리고 일부 보호자들의 과도한 갑질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아청소년과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증가율뿐만 아니라 소아 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늘어났음에도,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소아청소년과의 위기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해가 갈수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미 충분히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할 방법은 외면한 채,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결론

한 국가에서 의사 수가 중요한 이유는 의사가 너무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낮아져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의사가 너무 많으면 높은 의료 접근성과 공급자 유인 수요 증가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폭증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순히 타국과의 인구당 의사 수 비교를 통해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무지한 방법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별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 의료비 증가율, 각종 보건의료 질 지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의사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OECD 평균 대비 인구당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 수가 월등히 많은 다른 국가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연구소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수는 부족하기는커녕 지난 10여 년간 인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성 질환을 전담하는 전문의 수도 고령 인구 증가를 웃돌고 있었고, 고령 인구 증가를 밑도는 일부 과의 경우도 최근 해당 분야 의료 공급의 과잉까지 일어나는 등 고령화 대비에 있어 의사 수는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10여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크게 증가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현재 대두되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 역시 의사 수 부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소의 분석을 통해서 필수의료와 노인성 질환 진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설사 인구 고령화 대비와 붕괴하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이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필수의료 붕괴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반해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늘어난 의사가 전문의로 배출되어 활동하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12~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와 이탈의 원인인 열악한 처우와 법률적 부담 증가를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에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폭증하게 될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과 의사 수 감축을 통한 의료 과잉 공급의 억제가 필요하다. 결국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의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실효성도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단호히 배척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등에서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왜곡된 자료와 잘못된 신념으로 만들어진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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