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결국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초 400여개 의료기관을 목표로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는 총 348개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앞으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수술 직후, ③말기 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원들에 왕진 시범사업 불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배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