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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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 검토

  • 유희정
  • 승인 2023.09.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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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기준 개선 및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지침 규정 명확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정부가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섬‧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야간‧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기준 모호한 재진 기준 개선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지침 규정 명확화 등이 언급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 예정이다.

또,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고 30일이 지나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고,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경우 재진 기준을 개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 검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하게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월평균) >

(단위: , , %)

구 분

한시적 비대면진료

(‘20.2~’23.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3.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3.7)

이용자수

201,833

140,373

127,360

진료 건수

(총 외래진찰건수 대비 비율)

222,404

(0.3)

153,339

(0.2)

138,287

(0.2)

 

한편, 이날 복지부는 올해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다.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해 이전 대비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감기 등 경증 질환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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