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건보공단의 수가 인상률 제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시작된 10차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경우 지난해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됐으며 이번에는 1.6% 인상률이 제시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