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30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격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09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지역 최초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2022년까지 33개국, 총 8992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부터 외국 의료인 연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총 105명의 외국 의료인이 수료했다.
한편, 정부의 4대 추진전략 첫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치환자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기관은 당연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외국인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둘째로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한다.
그리고 주요 발생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로는 유치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넷째로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