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간호법' 직역 간 갈등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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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간호법' 직역 간 갈등 더욱 심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5.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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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촉구하며 2차 연가투쟁 ↔ 간호법 공포까지 무기한 단식 돌입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극에 달한 직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반대단체는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연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간호사 단체들은 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11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지금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악법들로 이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으며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었다"면서 "과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할 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반드시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 면서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이 공포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 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박금숙)가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선 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공약에 동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12만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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