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급여비가 일부 요양기관과 판매업체 공모로 줄줄 새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급여비는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2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