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높은 지출 증가에도 최근 4년간(’19년 17.8조원 → ’20년 17.4조원 → ’21년 20.2조원 → ’22년 23.9조원) 가장 많은 준비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수입(8.3조 원)과 지출(7.5조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1년 2.7% → ’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 → ’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5인이상 명목임금상승률: ’20년 0.7% → ’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 → ’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 원 → ’22년 3.3조 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1년 100.2% → ’22년 102.4%)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은 (’19) 13.8% → (’20) 4.1% → (’21) 5.3% → (’22) 9.6%다.
지난해 의료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하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는 12.9% 증가, 전년대비 4.8%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아울러, 작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21년 2.2조원 → ’22년 4.1조원) 됐으며, ’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25년),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발표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3.2.28.)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