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신임 회장, 외과 분야 낮은 진료비 해결과 개원가 소통 주문
“정부 의료정책은 의료에 핵심적인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요원하다. 일례로, 근래 필수의료지원정책 면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의 생존에 필요한 개원가의 목소리나 수가 반영이 전혀 없다. 이는 정부의 의료정책 균형에 있어 가장 제한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열린 ‘2023년 춘계학술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꼭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세라 회장에 따르면 외과는 수술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 완치를 목표로 하는 의학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수많은 방법들은 의료문제의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해 필수의료의 핵심인 외과계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고시를 언급했다.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PRP시술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뀐다.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이세라 회장은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급여기준의 경우 횟수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이는 외과계의 의사 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던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과 의사 생존에 필요한 개원가의 목소리나 수가 반영이 전혀 없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최근 간호법, 수술실 CCTV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많은 법률들이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의 부재이기도 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외과 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해결과 개원가 소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2천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등 외과계 수술을 비롯한 위‧대장내시경, 유방‧갑상선 초음파 술기 외에도 피부미용, 통증, 만성질환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프로그램을 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