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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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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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5년간 추진과제 충실 이행 약속

정부의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실현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년)」이 공개됐다. 현장·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비전으로 △중증응급환자 치료성과 개선 △신속 적정한 이송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4개 영역별 17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다.

△현장·이송 단계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병원 단계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즉,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해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 등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해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분야의 경우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심뇌혈관 분야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아응급 분야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 확대한다.

정신응급 분야와 관련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응급의료 기반 관련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고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해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및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보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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