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6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으로, 중앙 국립병원으로서 1000병상 수준으로의 확충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