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0.8%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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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0.8%p 감소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3.0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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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원인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 의료비에는 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0일,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의 큰 폭 하락이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초음파(흉부, 심장)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의 경우,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등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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