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임원들 삭발식 진행 및 4가지 요구사항 결의문 채택도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은 지난 21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5만여 명은 간호법 제정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특히 국회 여야 의원 35명도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며 국회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도 선언도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을 통해 직역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고,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도 “간호법은 환자 건강 보장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응원 영상을 보내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회 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진들의 삭발식 진행과 함께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