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 등은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다.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할 경우 도매상 등에 금지를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이달 10일부터 시행 중인 신속한 공급 내역 보고는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이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