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철저한 수사‧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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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철저한 수사‧조치 "촉구"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2.09.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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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보제약 약값의 20% 의사에 제공...증거인멸 모의” 방송 보도 충격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를 언급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0~21일 JTBC 방송사는 경보제약이 약값의 약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약 9년간 추정금액만 최소 4백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내부제보자의 문건과 관련 녹취를 보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에서 “경보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정황은 충격적”이라며 “제약사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사의 노골적인 리베이트 요구행위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 당국은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 등에게 현금, 상품권, 물품, 수금 할인, 접대, 시판 후 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의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면허취소·면허정지)을 받는다. 2010년 11월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함께 제공받은 의료인·약사도 형사처벌 받는다.

연합회는 “리베이트는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며 “만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할 것이고, 그 피해는 약값을 지불하는 환자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부 당국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제약사 간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되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공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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