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자격증 발급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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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자격증 발급 "일원화"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2.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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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가 일원화된다. 또 국시원의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에 있어,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은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개선되고 응시자는 시험 합격 후 국시원에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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