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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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심각

  • 나정란 기자
  • 승인 2019.11.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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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입원진료 서울 93%·경북 23%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의 경우,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서울 40.4명(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 충북 53.6명으로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았다. 특히 입원환자 사망비(실제 사망자 수 ÷ 중증도 보정을 통한 기대 사망자 수)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2.9명, 경북 1.3명으로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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