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늘린 그만큼의 비급여·저위험 분야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핵심은 전체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 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상에 대해 단지 어렵고 험한 것을 꺼려하는 세대와 가치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근본에 접근해야 풀릴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률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으로 현행 기피과가 이에 해당되지만, 매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취득 후 타과로의 진료과 변경 현상도 심각하다.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취득 후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의사의 비율(2016 전국의사조사)은 흉부외과 40.7%,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진료과의 열악한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뇌혈관질환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응급한 위독사항으로 발생하기에 해당 과목 전문의는 1년 365일 온콜(on-call, 긴급대기)로 당직을 서야 하며, 전문의 1인이 해결할 수 없어 펠로우 및 관련 의료인력도 같이 온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의를 비롯해 지원 의료인력 전반이 부족해 규모가 큰 병원이라도 극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365일 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온콜당직을 했음에도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야간에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특정과 기피 현상 해결 방안으로 ① 획기적 처우개선책을 통한 기피과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② 의료분쟁특례법, 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③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 ④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 ⑤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⑥ 권역, 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⑦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⑧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⑨ 지역 필수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요 ⑩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