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7일,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 패널들은 “약가 보다 사용량 통제 기반의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를 통해 건보 재정 건전성과 신약 접근성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명예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관리 정책은 보통 사용량이 아닌 약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용 구조 개편을 통해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변진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고가이면서 시장 확대 효과가 큰 일명 스페셜티 약제의 경우, 시장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출 절감에 있어 제네릭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전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신약 가격 협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약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실증적인 근거로 뒷받침 돼야한다”면서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사망률이 1% 감소 시 약 120조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효율을 통한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적정 수준의 약가와 사용 범위가 보장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제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용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간 약제비가 1억이 넘는 면역함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 환자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제네릭 관리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과감한 약제비 지출구조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결론은 신약에 배정된 몫이 작다는 것인데 신약에 투입될 수 있는 주머니 자체가 너무 작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공감해 건강보험 5개년 계획에 지출 구조 합리화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적 혹은 재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가치”라며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가 재평가를 통한 중증약제비 계정 활용, 트레이드 오프 등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