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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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엄중 대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6.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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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응급의료현장 보호는 공익활동...정부, 전적으로 책임져야"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의미다. 더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용인 응급실 의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의료인 살인미수사건 재발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어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 공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3년 반이 지났다. 이 사건 이후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이다. 오히려 이 대책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엄정 수사를 촉구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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