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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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2.05.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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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불발...의협·간무협, 결사 투쟁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예정된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간호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임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근간 및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며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사협회와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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