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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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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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 부과 대상 재산 공제 확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선정 발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3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TF △청년소통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 새정부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110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와 관련한 정책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예방적 건강관리강화 정책으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추진된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도 확대하고 국민 개개인이 의료와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및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별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 상향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으로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 확대하고, 피부양자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한편,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16조원 등이다.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 예정이며, 인수위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당선인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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