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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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2.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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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및 제약바이오산업계 논평 통해 차기 정부 정책 제언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새벽 당선이 확정되자 의료계 및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반복되는 전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요청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영역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요청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선진국의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협회와 48만 간호사는 국민 누구나 지역 간 차별 없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고, 간호·돌봄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산업계는 품질혁신 노력 및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통해 경제 신성장을 주도하고,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 산업 육성 공약이 오는 5월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튼실히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바이오 한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 완화 △초기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바이오협회는 “바이오산업을 위한 단기 및 장기의 정책 로드맵을 산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순히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산업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벤처 특성상 초기자금이 중요하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초기투자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바이오 벤처들이 정부의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위주의 제도 개혁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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